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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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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가가치세법 제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6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6
율촌
4
화우
2
광장
2
바른
1
세종
1
다담
1
금성
1
가온
# 변호사 (상위 10)
1 강훈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창원지방법원 2023.09.07 선고 2022구합51169 판결
  2019. 2. 12.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2019. 2. 12.이후 대손세액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관리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2022년
3. 수원지방법원 2022.09.29 선고 2022구합60388 판결
  차량렌트료에 포함된 차량보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운수사업법

4. 수원지방법원 2022.09.22 선고 2021구합71183 판결
  가상화폐 공급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, 가상화폐채굴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6. 전주지방법원 2022.01.20 선고 2020구합1503 판결
  이 사건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인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 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21년
7. 서울고등법원 2021.12.29 선고 2021누42315 판결
  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실물을 공급받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서 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’라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가가치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9. 서울고등법원 2021.06.04 선고 2020누34829 판결
  편의치적에 의한 선박을 다른 국내해운사에게 매각시 이를 재화의 공급 혹은 수입으로 볼 것인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관세법 부가가치세법

12. 서울행정법원 2021.04.09 선고 2019구합69988 판결
  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실물을 공급받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서 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’라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

2020년
14. 대전고등법원 2020.09.10 선고 2020누10126 판결
  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15. 인천지방법원 2020.08.20 선고 2019구합52779 판결
  중고자동차 매매업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17. 서울행정법원 2020.07.03 선고 2019구합52652 판결
  위법한 중간배당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쟁점거래는 실질이 없는 가공거래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부가가치세법 상법

18. 서울행정법원 2020.06.16 선고 2019구합67234 판결
  원고들은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로서 법인 체납액에 대해 무한연대책임이 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변호사법 부가가치세법 상법

22. 부산지방법원 2020.02.13 선고 2019구합22492 판결
  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5. 부산지방법원 2020.01.17 선고 2019구합24313 판결
  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19년
27. 의정부지방법원 2019.12.05 선고 2018구합17169 판결
  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정산 및 차명계좌 개설 등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용역 공급장소를 국내로 보는 것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0. 춘천지방법원 2019.08.27 선고 2019구합50326 판결
  가입자에 대한 권리(영업권)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무형자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31. 대전지방법원 2019.08.21 선고 2018구합106783 판결
  주택신축판매업자가 양도한 다중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32. 인천지방법원 2019.06.21 선고 2018구합54402 판결
  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받았다고 한다면, 설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노인복지법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33. 제주지방법원 2019.05.29 선고 2018구합5677 판결
  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·입증할 책임이 있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34. 대구고등법원 2019.04.19 선고 2018누5049 판결
  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.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운수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

35. 서울행정법원 2019.04.12 선고 2017구합7078 판결
  원고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

37. 서울행정법원 2019.01.24 선고 2017구합72447 판결
  원고를 포함한 거래처 모두 불기소 결정 내지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[일부 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

2018년
40. 인천지방법원 2018.12.14 선고 2018구합542 판결
  건축허가 및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를 면제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건축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41. 인천지방법원 2018.12.14 선고 2018구합51489 판결
  업무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공급한 경우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43. 인천지방법원 2018.12.07 선고 2018구합50561 판결
  업무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공급한 경우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건축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47. 서울고등법원 2018.09.05 선고 2017누90430 판결
  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것인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49. 서울행정법원 2018.07.20 선고 2018구합2117 판결
  유상의 공사용역을 제공한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

50. 서울행정법원 2018.06.21 선고 2017구합74511 판결
  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본질적 기능을 해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여 함.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51. 서울행정법원 2018.06.15 선고 2017구합68998 판결
  무신고에 해당하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

2017년
53. 수원지방법원 2017.12.21 선고 2017구합65723 판결
  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

54. 서울행정법원 2017.10.20 선고 2016구합82027 판결
  여객 및 화물을 수송하는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내여행사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임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56. 서울고등법원 2017.06.30 선고 2016누63530 판결
  구매대행이 아닌 독립된 수출업자로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출한 것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58. 수원지방법원 2017.04.18 선고 2016구합66699 판결
  관련회사에 재화(가공육류)를 공급한 행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

59. 수원지방법원 2017.04.13 선고 2016구합66682 판결
  위탁가공거래가 사실상 동일사업자의 내부거래이므로 (세금)계산서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부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

61. 수원지방법원 2017.03.28 선고 2016구합66675 판결
  전산자료를 조사한 이후에야 누락매출액, 과세대상을 면세로 신고한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라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.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

2016년
66. 서울행정법원 2016.08.11 선고 2016구합55667 판결
  관련법에서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,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연금법

67. 서울행정법원 2016.08.11 선고 2015구합70652 판결
  원고의 임대주택 사업은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으로, 이에 대한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라고 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연금법

68. 서울행정법원 2016.06.17 선고 2015구합10841 판결
  원고가 실제 목걸이 판매자로서 부가세 납세의무자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

70. 대구지방법원 2016.02.18 선고 2015구합22709 판결
  실제로 물품을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가공의 거래가 아님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

71. 광주지방법원 2016.01.28 선고 2015구합11240 판결
  실질 사업자가 아닌 **정밀에서 원고의 광주사업장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

72. 의정부지방법원 2016.01.12 선고 2014구합8631 판결
  부가가치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

2015년
73. 서울행정법원 2015.08.21 선고 2015구합57321 판결
  이 사건 용역은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

75. 대법원 2015. 6. 11. 선고 2015도1504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(피고인2·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,피고인3·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조세범처벌법위반)·조세범처벌법위반·횡령][공2015하,1013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횡령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
76. 청주지방법원 2015.05.21 선고 2015구합54 판결
  본점 사업장이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각 지점 사업장에 상호·상표 등의 사용 및 운영지원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과세거래임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평생교육법

2014년
80. 서울고등법원 2014.09.25 선고 2013누21313 판결
  이 사건 국외제공용역은 원고가 국외에서 국내제공용역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제공되어, 그 대가도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고금관리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82. 대구고등법원 2014.06.13 선고 2013누10367 판결
  초과인출금에 대하여 차입금지급이자 손급불산입의 사업장별 계산의 정당성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85. 대전고등법원 2014.02.13 선고 2013누343 판결
  이 사건 금원은 시설물 및 영업권을 양도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임.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86. 서울행정법원 2014.02.07 선고 2012구합9420 판결
  실질적인 관리 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법인에 해당해 납세의무가 있음[일부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3년
88. 대법원 2013.12.26 선고 2013두17800 판결
  지점 매출을 본점매출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무신고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

92. 울산지법 2013. 11. 7. 선고 2013구합615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4상,52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

93. 대구지방법원 2013.08.30 선고 2013구합10207 판결
  부동산임대사업장의 초과인출금에 대한 가사경비의제로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처분의 정당성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97. 광주고등법원 2013.06.13 선고 2013누399 판결
  여러개의 부동산 임대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본점 사업자번호로 일괄하여 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99. 대전지방법원 2013.05.29 선고 2012구합3882 판결
  원고가 지점 공급분을 본점 공급분으로 신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

100. 부산고등법원（창원） 2013.05.16 선고 2012누532 판결
  이 사건 원재료를 공급받은 자는 지점이 아닌 본점으로 지점을 공급받은 자로 기재한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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